텍사스의 카드 추가요금 법 — 불분명합니다

신용카드 추가요금 — 법 상태가 깔끔하지 않습니다

POS와 카드 결제에서 말한 두 방법 중 추가요금 쪽은 텍사스에서 법 상태가 깔끔하지 않습니다.

텍사스 법(Business & Commerce Code §604A.0021)에 금지 조문이 있습니다. 그런데 2018년 연방법원(Rowell v. Paxton, 서부 텍사스 지방법원)이 이 조문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주의 집행을 영구 금지했습니다. 다만 주 법무장관은 2019년 의견(KP-0257)에서 "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한해 위헌이고 다른 맥락에서는 여전히 집행 가능하다"고 썼고, 텍사스 주 법률도서관은 "집행 가능한지 불분명하다"고 씁니다. 조문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고 2017년 이후 개정도 없습니다 — 폐지·조건부 허용안(2023 HB 3615)도, 판매세·팁분 스와이프 수수료 금지안(2025 SB 2056·HB 4061)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(2026-09 기준). 실무에서는 하는 가게가 많습니다.

조문의 벌칙은 고의 위반당 $500 민사 벌금이고, 소송 권한은 주 법무장관과 해당 카운티 지방검사에게만 있습니다(개인 소송 불가). 판결 뒤에도 이 벌금을 물릴 수 있는지는 법률도서관도 "불명"이라고 씁니다.

하려면 카드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— 매입사(처리업체) 30일 전 통보, 신용카드만, 3% 상한(내 실제 수수료율보다 낮은 쪽), 안내문과 영수증 표시(Visa Q&A 2024-02-15 판, 2026-09 기준).

체크카드·선불카드 추가요금은 별개 조문(§604A.002)이고, 그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. 주법으로도 카드사 규정으로도 안 됩니다. 손님이 단말기에서 "credit"을 눌러도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입니다.

현금 할인(cash discount)은 추가요금이 아닙니다. 텍사스 법의 정의(§604A.001(5))가 현금 할인을 추가요금에서 뺐고, 카드사 규정도 허용합니다. 법 상태가 불분명한 게 부담이면 "카드가 정가, 현금은 할인"으로 표시하는 쪽이 조문과 부딪히지 않습니다.

추가요금에도 판매세가 붙습니다

Comptroller 의 입장은 카드 추가요금은 판매가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— 과세 품목에 붙는 추가요금은 그만큼 과세 대상이 커집니다(STAR 8912L0970E07). POS 에서 추가요금을 "세금 계산 후 별도 수수료"로 넣으면 그 부분 세금을 덜 걷게 됩니다. 세율 계산이 추가요금을 포함하도록 설정을 확인하세요.

판매세 설정 — 텍사스의 품목별 과세

POS 의 세율 설정이 Comptroller 신고의 원천입니다. 오스틴 시내 판매세율은 주 6.25% + 시 1% + Austin MTA(Capital Metro) 1% = 8.25%이고, Round Rock·Cedar Park· Pflugerville 도 합계는 8.25% 로 같습니다(2026-09 기준). 다만 구성이 다릅니다 — Round Rock·Cedar Park 는 시 2%, Pflugerville 는 시 1.5% + 소방구역(ESD) 0.5% 로, Comptroller 신고서에 관할 코드가 따로 잡힙니다. 가게 주소로 관할 코드를 확인하고 POS 에 그대로 넣으세요. 잘못 넣으면 매달 그만큼 덜 걷거나 더 걷습니다.

세탁 서비스·조리 음식은 과세 대상이고, 가공 안 된 식료품은 면제라 품목별 과세 여부를 POS 에 넣어야 합니다. 판매세 허가를 먼저 받으세요.

규정은 바뀝니다. 위 출처가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.